한국경제硏 “韓銀 독립성 훼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콜 금리의 현 상태 유지 희망을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견 개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개진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의견개진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이 주최한 연석회의에서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 경기 회복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희망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배상근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견개진에 따른 주가 및 금융변수의 변동폭이 금통위의 공식발표와 비슷하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통화정책 주체로 오해하거나 정부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저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 연구위원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언론 보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 정부가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견을 개진한 전후 변동폭 차이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책 혼선만 가져왔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금통위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단일 목표와는 달리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견개진을 수용하는 듯한 금통위의 정책운용으로 말미암아 한국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과 함께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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