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업체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학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란 배출업소를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고 그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최근 2년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단, 폐수처리업소, 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유독물·소음·진동·악취 분야에서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사업장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은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받은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해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정취소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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