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치에 성실납세자만 피해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결정과 관련, 화성시가 환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지난달 23일까지 1만2294건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8332건이 환급대상으로 175억여원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또 매일 20~30여 건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이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지난 2001년부터 위헌판결이 있었던 3월31일까지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3만1025건에 523억5000만원에 이르며 이중 징수한 금액은 2만5366건에 415억8000만원이다.

미납한 건수도 5659건에 1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전국 부과건수의 8.6%, 경기도 부과건수의 19.2%를 차지하는 수치다.

시는 지난달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을 시달해 ‘쟁송기간(90일)내 이의제기자 중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해 환급 조치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환급대상을 확정짓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원마련 주체와 환급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고 성실납세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법 적용상의 불평등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 징수기관인 교육부와 도 교육청은 환급에 대한 이렇다할 특별한 대책이 없어 시는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는 시가 이의 신청된 1만2300여 건을 조사해 환급대상과 각하대상을 결정해 주민에게 통보할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성실납세자로부터의 집단항의와 조세저항, 소송에 휘말릴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 위헌판결 이전까지 납부 고지서를 받아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부 환급지침에 따른 환급재원 및 세부처리방법지침 마련을 경기도 및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별 대화의 장 마련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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