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관할권 근거 내세운 지도상 해양경계선은 무의미 바닷모래 채취구역(해상경계)을 둘러싼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의 ‘모래분쟁’에서 두 군청이 관할권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도상의 해양경계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옹진군은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태안군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를 관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본도와 국토종합개발계획도의 해상 경계표시는 모두 관할권 주장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비록 국가기본도에 도서지역의 행정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해상경계선이 있지만 이는 단지 섬의 소속 행정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관할 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종합개발계획도는 국가기본도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기본도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5만대 1, 수십만대 1의 축척지도에서는 선의 굵기 하나만도 실제 거리로는 수 ㎞에 이르는 상황에서 두 군청이 수 ㎞의 영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옹진군과 태안군이 관할권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지역은 가덕도 인근 불과 1∼2.5km 안팎의 해역에 불과하다.

국립지리정보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종종 지자체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닷모래 채취구역(해상 경계)을 둘러싸고 태안군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옹진군은 지난달 31일 “앞으로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태안군과 옹진군의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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