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산만 집중단속… 부산항 전년比 237건 증가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지난달 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2005년 상반기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 오염행위 등 총 73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매년 반기 1회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마산·창원·진해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부산항의 경우 조선소 등 항만 인접시설의 비산물질에 의한 오염행위와 울산항의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행위 등 각 항만별로 해양오염행위 특성에 따른 단속 및 상습오염사범 근절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 결과, 올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237건이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형사입건 110건을 비롯, 11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육상 사업장에서 적발된 2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 483건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하는 대신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해양환경보호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해양경찰청는 유해액체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한 오염행위는 위해도가 매우 높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도 다양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양식장 관리사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수리조선소 등으로부터의 비산물질 오염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청는 앞으로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지만,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