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 출범후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반덩핌 등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덩핌은 2647건의 조사개시(1656건 조치), 상계관세는 176건의 조사개시(108건 조치), 세이프가드는 135건의 조사개시(67건 조치)가 행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덩핌에서 207건, 상계관세에서 14건의 제소를 당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코엑스에서 ‘일몰재심 등 반덤핑제도에 대한 심층논의’를 주제로 ‘2005 무역구제 서울포럼’을 개최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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