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부담 자영업자의 2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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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비율 자영업자 71%, 근로자 62%보다 높아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소유비율은 자영업자가 71%로, 근로자의 6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316원이며 조세부담액은 월평균 7만3868원으로 각각 조사돼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자(사무직 포함)가구의 소비지출은 200만5758원, 세금은 9만8735원으로 소비지출대비 조세 부담액의 비율은 4.92%였다.

특히 사무직근로자 가구는 월평균 소비지출 243만5933원의 6.74%인 16만4139원을 조세로 부담했다.

이에 반해 의사·변호사·상인 등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846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0%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액은 월평균 4만3743원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액이 근로자들의 44%, 사무직 근로자의 27%에 불과한 것.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공적연금(주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작년에 월평균 5만5740원으로 근로자 가구 8만5958원의 64.8%, 사무직 가구 12만8279원으로 43.5%에 그쳤다.

한편 자영업자의 주택 소유 비율은 70.65%로 근로자 가구(사무직포함)의 62.17%, 사무직가구 66.78%보다 높았다.
자동차 소유비율은 자영업자 68.89%, 근로자 69.20%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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