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조건땐 논의 가능” 재계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재협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과 맞물려 검토한다면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는 또 통일중공업 등 노동계의 불법 폭력행위 자행에 대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17일 오전 경총 주재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 “정규직 고용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20개 기업에서 인사노무담당 임원 21명이 참석했다.

재계는 “일련의 폭력, 파괴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조,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 등 극단적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는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편승하고 있다”며 “상급단체가 책임을 지고 현장 불법행위 자체를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또 창원지역 통일중공업 노조의 최평규 삼영 회장에 대한 집단 폭행은 부도난 회사를 회생시킨 경영진의 경영의욕마저 상실케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 증가시켜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핵심은 정규직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고용 관련 제도 경직성과 노조운동의 경직성이 합쳐지면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 “향후 노동계와 비정규직 법안을 재협상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다만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검토할 경우에 한해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