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동식)는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의 새로운 과표 적용 예상치를 15일 밝혔다.
시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당초 50% 인상이 예상됐던 실질세금 인상률이 8.5%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면적에 따른 과표 감산율(전용면적 50㎡ 이하/20%, 60㎡ 이하/10%, 85㎡ 이하/5%감산) 적용이 배제돼 전년도 대비 25% 인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22% 정도 재산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제도(토지+건물)의 도입으로 인해 관내 40%(5600여 가구)는 재산세가 인하되고 그 외 60%(8000여 가구)는 재산세가 평균 22%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시가표준액 인상으로 인해 평균 15% 정도 재산세 인상이 예상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인상률(59%)과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인하 효과(30%) 등으로 인해 실질 인상률은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별 종합합산과세가 폐지돼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1%가 증가된 163억7500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 경우 당초 재산세가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인상폭이 감소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고지되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제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문의는 980-2190)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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