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2009년 원가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오는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처리건수와 수입비중이 큰 주요 수수료를 선정, 원가보상율의 10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와 사용료는 많은 종류와 다양한 법적근거 그리고 인식부족, 물가인상 요인 등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했으므로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군은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수수료·사용료 종목을 일제히 조사,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2005년에 10여 종목을 우선 선정, 원가의 85% 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세무과는 여주군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사용료 등과 관련한 사항이 개별조례로 돼 있는 경우에는 실과소별로 추진한다.

추진방법으로는 비용부담원칙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현실화를 추진하고,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원가분석과 요율조정을 실시 경기도내 상위 시·군 등과 종목별 비교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무료제공 서비스 유료화 대상종목을 조사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유료화 하기로 했고, 처리건수가 최근 3개년간 1건도 없는 종목과 각종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대상 수수료 종목을 일제정리 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수수료·사용료 요율이 낮은 종목을 선정, 원가의 85% 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저항과 물가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을 지양토록 할 계획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