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보고서… 금리인상 경기회복후 논의 바람직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세계 금리인상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기가 위축되면 수출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내수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국내 금리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2%p 인상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는 0.9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16억 2000만달러, 주가에도 4.6%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지난 4월 7.7% 증가에 그쳐 2월 6.6%에 이어 한 자리 수 증가에 머물러고 있고 내수 회복도 주춤하고 있는 등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이다.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불안요인이 증폭돼 향후에도 회복세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세계 금리인상에 따른 수출엔진 약화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금리인상은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중소기업 대부분이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5에 머물고 있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시점을 앞당겨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라며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금리인상 문제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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