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423만원꼴… 세금으로 갚을 채무는 77조6000억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 국민 1인당 423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오는 2006년까지는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4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3년말에 비해 37조4000억원(22.6%) 늘어난 20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할 나라 빚은 423만1000원인 셈이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002년 280만4000원에서 2003년 345만7000원으로 23.3%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다시 22.4%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규모가 17조8000억원 증가했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했던 예금보험공사채권(예보채) 15조원을 국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2조5000억원)과 주택채권 발행(2조4000억원)도 채무 증가에 한몫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국가채무 203조원 가운데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조6000억원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61만7000원”이라며 “국가채무 가운데 125조6000억원은 금융성 부채여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성 부채의 경우 외화자산 매입, 재정융자재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자산매각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성 부채 가운데 농특회계 등 일부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말 현재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37조2618억원(23.5%) 늘어난 196조865억원(GDP 대비 25.2%)이며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원(GDP 대비 26.1%)으로 증가한다.

이 국장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29.8%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3.5%와 6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중앙정부 기준)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과 전대차관 규모 감소 등 일부 기금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3조365억원(2.3%) 감소한 127조6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은 15조483억원(7.4%) 증가한 217조425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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