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4년 1월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의 협조를 받아 의정부시 전체 5만1628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1970~80년대 토지대장은 정리됐으나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발췌해 토지분할 606필지, 토지합병 120필지, 지목변경 650필지와 토지대장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작성됐으나 등기부등본에는 평으로 남아 있는 1724필지에 대해 2005년 4월말까지 토지표시변경등기를 모두 촉탁했다.
시 김순덕 지적과장은 “지난 95년 1월5일 법률 제4869호로 지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토지대장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정리되면 현재와 같이 지적과에서 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해 등기부등본을 정리했으나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가 발생됐는데 이번에 지적과에서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과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제히 조사, 등기부를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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