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까지 정비방안 확정키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규제 개혁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위원장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금융규제 정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감위·금감원 소관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감독당국은 이번에 행정지도와 유사행정규제 등 시장에 있는 피규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정비 대상은 ▲각종 등록 규제 ▲금융관련 협회와 외국인·기업·국민의 건의 과제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지도 등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 금감원 실무 담당자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6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작업단의 실무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6월말께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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