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휘발유 가격의 70% 수준인 경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교통세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휘발유 가격의 53% 수준인 LPG는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고 특별소비세율을 오는 7월 한 차례 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체계를 100:75:60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2007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의 사회적 비용, 연비, 국제수준 등을 감안해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인상분 전액을 향후 3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5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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