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 포천시, 홈피통해 적극홍보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시청 민원과와 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2년 이내에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게 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키로 결정했으나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짓거나 설치하지 못한다. 문의 도시과 도시시설부서(031-530-8374)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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