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등 5명 訴제기… 4년 4개월만에 승소 대법원 “일제시대 토지조사부 근거 없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장모씨 등 5인이 자기의 조상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구)상대원동 산122번지 임야 2790평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4년4개월의 소송 끝에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승소, 시가추정액 83억여원의 재산을 보전하게 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동 장모씨 등 5인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상에 자신들의 증조부(장경현) 명의로 돼 있는 성남시 단대동 산33번지 등 8필지 166,279평방미터(50,299평)의 땅을 후손인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은 1972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용, 1973년 12월14일 성남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일반인에게 환지 완료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내의 토지로 1심과 2심에서 7필지는 성남시에서 승소, 문제가 없었으나 (구)상대원동 산122번지 2790평의 토지는 패소해 소를 제기한 장모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했있었다.

성남시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 후 2002년 12월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이토지가 취득당시 등기부상 정상적으로 석모씨로 소유권 보존된 토지를 경기도가 매입, 성남시가 순차적으로 취득했으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거 폐쇄된 토지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성남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83억여원의 토지대금을 물어주게 될 상황에 처했다.

시는 시유지 되찾기를 위한 회계과 재산관리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신구대학 지적정보과 권규태 교수의 도움과 대한지적공사연수원에서 70년대와 75년도 내무부의 지적사무처리지침을 찾아 입증자료로 대법원에 제출 성남시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으로 성남시는 8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둠은 물론 시유재산의 철저한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믿음 주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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