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브리핑 청와대 국정브리핑은 21일 “서울은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기존의 성장동력 마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18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이 공동화 현상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차단함으로써 인구분산 효과가 생기지만, 급격하게 인구가 줄거나 이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대로 둘 경우 교통혼잡, 대기환경,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각종 규제만 늘어날 뿐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동시에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오히려 금융과 물류 등의 기존 특성을 살린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모습은 공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27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꼭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는 180여개 기관을 12개 광역시·도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랜드 플랜’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환경적이며 교육·문화 등 지식기반이 구축된 혁신도시를 건설,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양대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 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0여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6%, 전체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됐다는 것.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각종 규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국정브리핑의 지적이다.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방은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카드를 빼어든 것이라는 게 국정브리핑의 주장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도시와 함께 추진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가발전위는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은 기업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략 18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는 13만3000명에 달하고, 연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9조3000억원, 4조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취업 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게 되며, 공공기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 지방사회의 국제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는 게 국가발전위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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