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1~3만불 외화 미신고 걸려도 당일 출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진헌)은 경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출국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관조사 직원이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 출국장에 나가서 조사를 함으로 당일 출국이 가능하도록 세관조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자가 1만불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종전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조사한 뒤 귀국 후 사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출국여행자가 회사 샘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나 수출입물품 계약 자금 또는 단순 여행경비에 사용할 목적 등으로 소액의 외화(미화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 사안의 경우에 한해 당일 출국이 가능해 졌다.

또한 인천세관은 부득이 선박 출항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일 출국이 불가능 하므로 ‘범죄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우선 출국을 허용하고 귀국한 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여행자가 미화 1만불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세관조사실까지 동행, 일반조사 절차에 의해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 적발 시부터 조사가 종료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당일출국이 가능해졌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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