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부동산투자등 급증… 국내 고급 서비스시장 활성화 절 여행 비용이나 송금 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개인 자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을 국내에서 제대로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국내자금 해외유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유학·연수, 증여성 송금 등 개인자금의 해외지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5년 1.7%에서 2000년 2.2%, 2004년 3.0%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995년 1.2%였던 GDP 대비 해외여행 지출 비중 역시 2000년 1.4%, 2004년에는 1.8%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 소비는 1995년 5조6000억원에서 2004년 10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직접투자에서 개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에서 올 1~2월에는 12.9%로 증가했으며, 부동산투자 비중 역시 2000년 2.0%에서 올 1~2월 3.5%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개인자금의 해외유출 급증은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된 데다 국내 소비시장이 낙후돼 해외에서 소비하는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호조로 자금유출의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자금의 해외유출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와 투자수익률 저하로 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수익률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철폐, 국내에서 고급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의 생산적 해외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자환경 개선, 국내시장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내에서 투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균형적인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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