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협상 WTO 검증통과 지난해 말 종결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결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절차를 통과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의 시판이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때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쌀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12일 지난해 말 WTO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WTO사무국은 지난 1월6일부터 4월6일까지 3개월간 우리나라 쌀 협상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검증절차를 벌였으며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었다.

WTO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날 인증문서를 우리나라에 발급했다.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쌀 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올해부터 10년간 추가 유예하는 대신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의 쌀을 해마다 늘려야 한다.

또 의무수입쌀의 10~30%는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수입 쌀 시판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뒤 세부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피해 오는 9월쯤 수입쌀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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