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민심우선주의’등 3대 함정 경계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시장불신주의’ ‘민심우선주의’ ‘대증주의’라는 3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3일 ‘선진국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정서를 시장메카니즘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정책이 정부실패의 핵심요인이었다”며 “선진국의 경제정책 실패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심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시장개입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으로 시장불신주의를 꼽았다. 2차대전 직후 영국과 프랑스의 사민당 정권은 민간 기업들의 이윤추구동기가 국민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산업과 금융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결국 산업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침체를 초래하고 말았다.

독일은 민심우선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로 제시됐다. 라인강의 기적후 사민당 정부가 집권,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수 국민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팽배해졌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노선의 포기와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대대적인 복지정책 등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시장경제의 역동성 저하, 저성장과 고실업률 등 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 빠져 들게 됐다.

일본은 1990년대 대증주의 함정에 빠진 사례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버블붕괴와 금융부실사태가 발생하자 시장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근본 처방 대신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 위주의 대증적 처방에 주안점을 둔 결과 장기불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도 국민정서나 정책관행상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3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크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실익보다는 명분이 앞서는 정책이 많다는 지적이다.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노동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설정방향을 민간 대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현상은 복잡한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며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보다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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