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맞벌이부부가 소득세·소비세 부담률 높아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비맞벌이 부부에 비해 약 18% 정도 높지만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비성향도 비맞벌이 부부에 비해 낮아 소비세 부담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조세연구원(성명재·김종면 연구원)이 발간한 ‘부문별·가구 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맞벌이가구의 평균총소득은 4083만원으로 비맞벌이가구 3470만원보다 18% 가량 높았다.

이에 반해 소득세 평균 부담액은 양쪽 모두 152만원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소득세 부담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실효소득세 부담률은 비맞벌이 가구가 4.38%인 반면 맞벌이 가구는 3.71%에 그쳤다.

이는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평균 소득세 부담은 차이가 없어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명재 연구원은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모두 적용받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단일소득자 한 쪽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부부 합산소득이 동일하다면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소득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실효 소비세 부담율은 맞벌이 가구가 5.68%인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소비세 부담은 맞벌이 가구가 232만원, 비맞벌이 가구가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종면 연구원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맞벌이 가구의 평균소비지출이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약 72만원 정도 작았다”며 “결국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비세 부담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분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맞벌이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35.57%에서 52.04%로 높아졌다”고, “소득분배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또한 0.27104에서 0.26626으로 낮아졌다”면서 “이는 맞벌이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면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저소득층인 1·2분위가 각각 27.3%와 30.9%에 그친데 비해 고소득층인 9·10분위는 각각 67.5%와 53.0%에 달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맞벌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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