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사전 승인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적대적 M&A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와 공개매수제도 요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보고서 ‘국내 M&A 관련제도의 실태 및 보완과제’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며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나열하는 열거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다. 폐쇄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산업 및 금융자본 잠식에 따른 국가 안정보장과 이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개정한 관련 법에 대해서 “자사주 취득제한 완화, 일반공개매수제도의 일부 요건 강화, 주식 대량보유 공시제도 등으로는 미약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재도입 하는 등 후퇴한 면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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