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세 보일것” 정부는 내년 경제가 5% 정도 실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 부채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 편성 방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하지만 내수 회복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 요인 때문에 세입여건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채발행 규모도 계속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투자할 부문으로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인재양성, 기업 환경 조성 △양극화 문제 해결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부품·소재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 자생력 향상, 사회안전망 확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문화·관광·레저산업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는 4월말까지 05~0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5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5~6월중 각 부처별로 예산을 자율 편성해 요구하고 8월 하순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를 9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10월초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2005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를 보고하고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총 2645억원 절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업무비와 자산취득비는 10%, 관서운영비 등은 7%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보다 0.8% 증가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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