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 세부담이 조세회피를 위한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 내리는 방법으로 조세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8일 ‘눈덩이 세금증가 허리휘는 국민’이라는 논평을 내고 “과중한 국민 세부담 증가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담이 계속 가중될 경우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지하경제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권 실장은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혁신 목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현 정권이 정부 혁신 목표로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과도한 비용 증가를 불러왔고 이것이 세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에 대한 정부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조세형평을 이유로 적게 내는 사람의 세금을 올려 많이 내는 사람에 맞추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려서 조세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형평을 앞세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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