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0%대에 불과한 직접대출 비중을 올해 50%로 높이는데 이어 오는 2007년까지 70%수준까지 확대한 후 2008년부터는 완전히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이유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 자금을 직접대출 받게 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게 되므로 수수료 등이 절감돼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싸지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사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금리 등 대출방식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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