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납치·KAL기 폭파등 국정원 과거조사 7건 선정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원회)는 3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KAL기 폭파, 민청학련ㆍ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 우선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진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2년간 이 사건들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해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사건 선정과 관련 진실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의혹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혹이 큰 사건, 시민ㆍ단체 및 유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등 향후 진실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을 우선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조사는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ㆍ검찰ㆍ기무사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협조받고 사건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진실고백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돼 과거사 기구가 설치될 경우 이 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진실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건은 90여건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진실위원회의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 계속해서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충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 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나는 다만 진실을 말하는 새 세상을 만들고 싶지 누구도 정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모두 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앞에서 고백하고 진실을 위해 용서하는 용기 없이 우리의 이일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역사 앞에서 진실고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국정원의 고통과 용기를 모든 국민이 격려하고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실위원회는 지난해 11월2일 출범한 이후 12번의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연말 민간조사관 10명, 민간조사지원팀 2명을 선발, 국정원직원 10명을 포함해 조사팀 구성을 마무리했다.

진실위원회가 밝힌 사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수장학회 사건=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한 부분과 산업화 과정에서 정권이 경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정경유착에 끌어 들였는가 등 적어도 2가지 부분과 관련돼 있다. 군사정권 이후 이 부분에서 핵심적이고 최초의 사건.

▲동백림 사건= 반정부 활동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탄압한 전형적인 인권탄압 사건. 국내의 탄압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독재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8명이 (대법원 판결이후) 20시간만에 사형된 세계적인 인권 탄압 사건.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우국충정어린 데모를 반국가 조직으로 몰아서 탄압한 20세기 최대 권력 남용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세계적으로 공안기관이 권력에 앞장서서 정적을 납치, 살해하거나 실종시킨 일이 많다. 우리도 김 구 선생 암살, 여운형 선생 암살 등 비극적 암살사건이 대표적인 정적에 대한 살해 및 실종사건이다. 그런 대표적 사건이라 선정.

▲김형욱 실종사건= 베일에 가려진 미스터리 사건. 특히 김형욱씨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기관이 정권에 앞장서 탄압하고 내부적으로는 권력게임에 관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선정했다.

▲KAL기 폭파사건= 현재 국민적으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관심 사안. 워낙 대형사건이라 자체 조사역량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으나 국민의혹이 가장 높아 선정.

▲중부지역당 사건= 지난해 정치권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 그 여파로 관련자들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문제를 제기해 진실규명 대상으로 포함.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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