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리당 법사위소속 의원 간담회서 건의 강신호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 유예에 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일시에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며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과거분식(법공포일인 2004년 1월 20일 이전)이 제외되거나 또는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또 “과거분식이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예돼도 증권집단소송 외의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과거분식으로 처벌 받거나 소송중인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일시에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정정공시 할 경우 해당기업들이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금융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업 스스로 회계 오류를 수정한 경우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여신회수를 자제하도록 채권단협의회와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회계감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회계부정을 최초로 행한 임원이 아닌 현재의 임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차별화 해냐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신고자에 적용되는 책임감면제도와 유사한 유인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최재천, 양승조, 이은영, 정성호, 우윤근, 이원영, 최용규의원 등 8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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