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제 이후 매년 증가세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4921건으로 2003년 3856건에 비해 3.9배나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2000년 329건, 2002년 1335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빚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5610건이 집중적으로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은 건수도 4100건으로 2003년 974건, 2002년 245건, 2001년 8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면책허가율은 95.8%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는 첫달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으로 매월 급증하고 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043건, 부산 898건, 인천 726건 등의 순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데다 개인회생제 시행과 더불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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