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처, 2005년 예산·자금계획 밝혀 정부는 재정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총예산의 66.7%인 1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 SOC건설, IT 및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2005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에 재정집행 목표(59%, 100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실제 정부지출의 재원이 되는 자금도 62%, 121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의 경우 지난해의 63.7%에 비해 3.0%포인트 높아졌으며, 자금은 지난해(54.0%)보다 8.0%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수준에 이른다.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보면, SOC분야 239개 사업에 연간 전체예산 16조8083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86.6%인 14조5526억원이 배정됐으며, IT분야 15개 사업에 전체예산 7325억원 가운데 77.7%인 5688억원이 배정됐다.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는 전체예산 3조5875억원 가운데 76.4%에 달하는 2조7421억원이, 일자리창출 46개 사업에 전체 1조770억원 가운데 67.3% 수준인 724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채용기준으로 33만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80%가 배정되는 셈이다.

분기별 예산배정을 보면 1분기 42.1%(81조9000억원), 2분기 24.6% (48조원), 3분기 18.9%(36조8000억원), 4분기 14.4%(28조원)가 각각 배정됐다. 집행을 위한 실제 자금배정은 1분기 34.9%(68조원), 2분기 27.1% (52조8000억원), 3분기 21.7%(42조2000억원), 4분기 16.3%(31조700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005년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를 2004년 8조원에서 올해 18조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상반기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은 지난해 상반기대비 12조원 수준이 확대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SOC건설 등에 집중 투입할 경우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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