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경제 양극화… 기업투자 활성화서 해결책 찾아야 민간경제연구소장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22일 내년에도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정책으로 불황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업투자의 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에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내년에도 기업과 가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고용사정 악화가 우리경제의 최대 어려움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기업투자의 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함께 관광,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현 경기부진은 순환적 요인외에 구조적 취약성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는만큼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90년대 일본의 사례에 볼 수 있듯이 구조조정 노력없이 재정과 금융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단기부양책에 치중한 결과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고 기간도 오래 지속됐던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거시정책으로 불황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모든 정책수단을 일시에 동원해 소진하기 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수단의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의 향방이 내년 국내경기 중요변수의 하나이므로 정책당국과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동차산업 등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데 유념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스스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수출 및 성장주도산업으로 자리잡은만큼 이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자동차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가 필요하며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대응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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