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조기처리 요청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4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열린우리당사를 방문해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수조정소위와 예산, 세법 심의와 관련된 상임위만이라도 정상적인 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면서 “우리당도 예산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정치적 사안때문에 국회가 파행돼 예산 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죄송스럽다”며 “야당이 빨리 국회에 복귀해 예결위에서 시급히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3월 실업률이 높을텐데 한나라당이 준(準)예산이라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은 색깔론을 제기하지만 경제에 색깔이 있는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예산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부총리와 우리당 주요당직자간의 대화내용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제가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부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찾아 뵙고 예산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다.

특히 예산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7일까지 확정해야 하고, 20일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금년 내에 통과가 안 되면 동절기대책 특히 서민대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다. 우리당 대표님은 늘 뵙지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제때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고자 오늘 찾아뵈었다.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가 늘 연례행사로 예산통과에 헌법상 규정된 시한 12월2일도 어기고 정기국회 내에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반복돼서 국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예산 집행을 맡으신 부총리와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회가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에 공전되고 파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예산안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낯을 들 수가 없는 심경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7일 이전에 통과가 돼야 지역 예산이 원활하게 배정될 수 있고 동절기 및 서민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 양당 간사간에는 12월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서면의 약속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야당이 한시 바삐 국회 예결위에 복귀해서 예산처리 만큼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가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

◇이 부총리= 최소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나 재경위 등 관계된 상임위에서 예산관련 세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다.

◇천 원내대표= 아침에 우리당 재경위 의원들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 재경위는 그 동안 예산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도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여야가 토론을 해서 다뤄왔는데 야당이 당차원에서 국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 풀어가겠다.

◇홍재형 정책위의장= 내년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수단이 재정, 금융, 예산으로 가장 급하고 효과가 큰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심의도 안하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은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것이 17일에는 통과가 돼야 정부에서 확정을 짓고 지자체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1월, 2월에는 실업률이 높을 수 있는데, 빨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안되면 준예산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준예산을 하면 내년도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예산심의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을 해야 한다.

경제살리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 문제가 있으면 국회내에서 토의해야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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