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등 자동차업계 세제개편 요구안 건의키로 자동차업계가 내수 회생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완전폐지의 강력 처방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또 운행 단계의 세금은 점차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로 걷는 준조세 성격의 도시철도채권도 없애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요구안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올 내수규모가 110만대로 13년전인 지난 19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잡하고 과중한 세제에 대해 선진국형으로 손질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데다 환율하락으로 수출마저 둔화조짐을 보이자 경영 여건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등 경기전망기관도 내년 경기회복의 관건을 자동차 내수로 보고 있어 전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내수판매가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내년 4% 경제성장을 예상했다.

업계가 마련한 개편 요구안에 따르면 먼저 지난 77년부터 자동차 구매시 붙는 특소세 및 특소세교육세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이아몬드나 골프채에 붙는 특소세가 생활필수품이 된 자가용에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소세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배기량 기준 3000cc 등으로 과세기준을 상향조정, 부담을 던 뒤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운행단계 세금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이어서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되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재원으로 교통세가 한해 약 10조원 정도 징수되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의 도시철도채권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유럽 등 해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 중인 ‘고령차 폐차시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 감면’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업계는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의 종류가 12가지로 너무 많고 세율 또한 높아 차량구입 뒤 5년간 내는 세금이 차량 구입가격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아반떼XD 1500cc 휘발유 차량을 구입하고 1년간 운행하는데 필요한 세금 365만원에다 4년 동안의 세금 561만원을 더하면 총 926만원이 된다.

이는 차량공장도가격 813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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