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최근 회원사, 부품·소재 전문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일 FTA 체결시 ‘국내 (기계)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응답이 41.5%에 달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29.2%, ‘잘 모른다’는 23.4%, ‘산업기반의 붕괴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5.8%에 그쳤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국내시장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55.7%가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이라가 답했고 ‘`영향없음’ 19.3%, ‘잘 모름’ 16.5%, ‘구조조정 감소’ 8.5% 순이었다.
한·일 FTA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달했고 74%는 ‘전혀 모른다’ 또는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6%가 ‘찬성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찬성’(15%), ‘잘 모르겠다’(13%), ‘반대’(6%)로 조사됐다. 시행 방법과 관련해 87.2%가 ‘점진적 실시’를 원했고 ‘전격 실시’는 4.7%에 불과했다.
시행시기에 대해 ‘2010년께 시행’이 78.6%로 가장 많았고 ‘2005년’은 12.7%, ‘2015년’은 8.7%로 집계됐다.
체결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본시장 진출확대 방안 및 제도마련’이 26.4%를 차지했고 ‘관세유보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체제 구축이 22.6%, ‘일본의 기술이전이나 공동 기술·프로그램 개발’이 2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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