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제출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9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내에 특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중국 당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탈북자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중단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특위 구성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내에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내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탈북자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중단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촉구하고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침묵을 지켜왔다”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약화, 통일과정에서 민족주도권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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