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전 보다 되레 3.1% 감소… 비정규직은 30% 늘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상용임금근로자 숫자가 지난 8년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은데 비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상용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소비침체와 재정수입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취업자수는 지난 1996년 749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726만9000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시점에 비해 오히려 3.1% 감소했다.

상용취업자수는 올해들어 1/4분기에 746만명으로 증가, 96년 수준에 근접했으며 3/4분기에는 767만1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는 96년 390만7000명에서 지난해 500만4000명으로 28.1% 늘었다.

일용직 근로자도 96년 179만4000명에서 지난해 213만명으로 18.7% 증가했다.

이처럼 상용취업자수는 지난 96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해온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만 계속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은 회피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 조사국의 정후식 아주경제팀 차장은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이라는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소비침체 등 경제적 손실이 2001년에 13조8000억엔에 달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7%포인트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에서 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에 불과, 재정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는 교육·기술습득은 물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층 인구를 일컫는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 on or Training) 인구가 증가한데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0.26%포인트 하락했으며 명목 GDP도 0.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전체 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1997년 24.6%에서 2004년 34.5%로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27.3%에서 지난해 8월 32.6%로 높아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비정규직의 확대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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