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출신 의원 질문요지
이 재 창 의원 (경기 파주·한나라당)

소위 `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떠넘겨 경제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일종의 `카드 돌려 막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불황에 대한 각계의 걱정을 기우로 치부해 버리고, 내년도에 5%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무엇인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송 영 길 의원 (인천 계양을·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역외선물환(NDF)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환율 개입을 해 1조8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 정책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정책이 타당하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흡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럽의 황금주와 차별의결권제도, 미국의 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김 영 선 의원(경기 고양일산을·한나라당)

지난 8월 고통지수는 8.3%로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지수라고 보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우리 금융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다고 보는가.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인가 아니면 금융산업 붕괴의 전조인가.

공공부문 확장이 경제를 회생시킨다고 생각하는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약속은 어디 가버렸는가. 앞으로 비정규직 23만명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 종 구 의원 (서울 강남갑·한나라당)

정부가 구상하는 `뉴딜’은 배가 아픈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는 것처럼, 면허 없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시장적 분위기를 없애고,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파괴적’ 정책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도 강화’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우 제 창 의원 (경기 용인갑·열린우리당)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돼 원활한 자금유통에 문제가 있고, 경기 불황기에는 은행의 대출리스크가 은행에 귀착되는 대신 정부나 신용보증기관에 돌아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총자산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가운데 외국인 주주의 배당압력에 따른 국부유출과 국내 경제정보의 해외 노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임 태 희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입법권 무력화, 헌정질서의 혼란” 운운하면서 헌재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내에 지자체,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특별기구의 설치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가.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연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결국 국민에게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만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김 교 흥 의원 (인천서·강화갑·열린우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에서 논의 중인 민간복합도시개발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부터 유가,조세정책까지 총괄하는 기구를 산업자원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과 연계해 기관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을 없애고 산업자원부 내에 중소기업본부를 설치해 전담차관을 둬야 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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