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협의회에서 파업가담 공무원의 형사처벌 등 강경대응 방침에 합의한 열린우리당은 이날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도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의 노동운동가 출신 의원들과 `386세대’ 의원들도 전공노 파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상당수 국민이 북핵과 경제문제로 모두 어려운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파업권을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이의가 있다”며 “전공노의 총파업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회가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을 심사도 하기 전에 불법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전공노는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해 준 대표자와 함께 국민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세대 모임인 `아침이슬’의 우원식 의원은 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고용불안 요소가 있어야 단체행동권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은 고용이 완전히 보장돼 있다”며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 사회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여성 노동운동가인 유승희 의원도 “파업시점의 적절성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전공노는 정부측과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도 일방적인 대화를 지양하면서 설득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사용자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만큼 공무원들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본인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공무원들은 애초 공무원 사회에 들어올 때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들어왔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찬반 투표도 매듭지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현재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을 언급한 뒤 “먼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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