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시기등 당론채택 또 연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당론채택이 또다시 연기됐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당정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도입시기와 발의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16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재경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종부세 도입 당론채택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도 16일 토론회 이후로 순연됐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거래세 추가 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도입시기,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금주중으로 법안을 발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양도소득세 인하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보유세제 연내입법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내 반대의견이 이처럼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내 의견이 한 방향으로 통합되더라도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당초 방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법안’과 달리 보유세제는 야당과의 협의없이 강행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보유세제 입법시기가 내년초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절차적인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나 의견조율의 문제로 연내 입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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