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심포지엄’서 김희철 관악구청장 주장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9일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김 청장은 허태열(한나라당 국회의원), 강황선(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영균(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제1주제인 ‘참여정부 자치단체 역량제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시종 현장감 넘치는 경험을 살려 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경찰제도입, 특별행정기관의 개편, 주민소송제 도입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안들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김 청장은 현재 시·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행정을 업무 성격상 광역자치단체 처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기관으로 교육부단체장을 둘 것을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필요성 및 도입에 전적인 동의를 표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국가경찰관의 신분, 계급, 복장 등을 탈피하려는 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경찰사무인 정보, 수사, 국가치안, 외사업무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경찰사무는 지방자치경찰 사무로 과감히 이양해야 하며,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국가가 지방자치경찰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치재정권이 제일 중요하며, 재정분권이 없는 지방분권이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해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재원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속 이어진 제2주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는 유재건(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하영제(남해군수),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현규(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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