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것으로 김 청장은 허태열(한나라당 국회의원), 강황선(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영균(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제1주제인 ‘참여정부 자치단체 역량제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시종 현장감 넘치는 경험을 살려 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경찰제도입, 특별행정기관의 개편, 주민소송제 도입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안들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김 청장은 현재 시·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행정을 업무 성격상 광역자치단체 처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기관으로 교육부단체장을 둘 것을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필요성 및 도입에 전적인 동의를 표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국가경찰관의 신분, 계급, 복장 등을 탈피하려는 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경찰사무인 정보, 수사, 국가치안, 외사업무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경찰사무는 지방자치경찰 사무로 과감히 이양해야 하며,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국가가 지방자치경찰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치재정권이 제일 중요하며, 재정분권이 없는 지방분권이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해 중앙정부 권한 및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재원의 지방이양이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속 이어진 제2주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는 유재건(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하영제(남해군수),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현규(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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