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구성했다.
‘제1기 규제개혁 위원회는 지난 1998년 5월26일(공무원 5명, 민간인 6명) 구성해 2003년 5월15일까지 9번의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 266건, 규칙 64건, 기타 31건 등 361건 중 57건의 규제대상업무를 개선 및 완화했으며, 시청출입자의 출입증 패용 등 자치사무 35건과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및 농지변동신고 등 위임사무 135건 등 실효성이 없는 170건은 폐지했다.
한편 이우형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제4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제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규제 및 법령 미 근거규제를 발굴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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