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비리 급감” 野 “통제기구 우려” 국회는 7일 법제사법, 정무, 문화관광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에 착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추진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필요성을 언급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사회주의는 광복군이 존재하던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조국의 광복이란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며 “이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좌익계열이 독립운동을 했다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수립하는 데 공헌하는 등 건국을 저해했다면 서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의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논리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부 통제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또 법사위는 오후 법제처 국감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이석태 민변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문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중국이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를 통해 작년 7월 고구려사 왜곡 및 자국역사 편입을 시도했음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해 하루 평균 1.4건씩 `오보’, `왜곡보도’로 규정해 강경 대응조치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은 지난 2001년 이후 재정안정 대책과 재정건전화특별법 등을 통해 지난해 1조원 가량의 당기흑자를 냈다”며 “그러나 국고보조금 3조4000여억원이지원돼 이뤄진 흑자는 순수흑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한시법이 끝나는 2006년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당초 공약과는 반대로 국민부담 가중과 가입자간 불평등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가입자간 평등을 기하기 위해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소득추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중앙노동위 국감에서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중앙과 지방 노동위원회의 인력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인원이 정원의 79% 밖에 되지않아 1인당 매년 329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재외공관 감사에 착수, 미주반은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아주반은 주일대사관, 구주반은 주러시아대사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날 정보통신부, 농림해양수산위는 해양수산부, 산업자원위는 수출보험공사, 환노위는 노사정위에 대한 국감을 각각 벌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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