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보다 7.0% 증가…국세세입 예산 130조6천억원 확정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확정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22조686억원보다 7.0%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국세세입 예산에 지방세수 추정치 35조3900억원을 합친 총 조세액을 내년도 추계인구수(4846만590명)로 나눠 산출한 1인당 세부담액은 342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전망치 318만원보다 7.7%(24만5000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세부담액은 작년에 306만4000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 전망치와 같은 19.7%로 예상됐다.

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21조498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반면 특별회계는 9조5634억원으로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가 총 국세 증가율(7.0 %)을 웃돌고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폐지로 특별회계로 잡혀있던 교통세 1조6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중 내국세는 올해보다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25조4829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15.8%, 법인세는 26조3364억원으로 11.6%, 부가가치세는 39조381억원으로 5.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특별소비세는 5조1339억원으로 12.9%, 증권거래세는 1조6271억원으로 9.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세와 관세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와 수입규모가 늘어나면서 각각 1.1%,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 중 농어촌특별세는 21.3 %, 주세는 5.1% 각각 증가하고 교육세는 6.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로 수출과 수입규모를 각각 2730억 달러와 2250억 달러로 잡
고 이 같은 세입전망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세입은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세수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더 걷히면서 당초 전망치(122조686억원)보다 1조원 미만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올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2조원, 상속·증여세는 경기침체로 증여행위가 늘면서 50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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