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달부터… 장기화 내규개정 유도 정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내규를 개정토록 하고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10월중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장기화 실적을 점검해 공개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은행들은 이달 중 중소기업 대출을 어떤 경우에 회수하고 축소해야하는지를 내규에 명문화해 개별 대출 때 약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내규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10월 중 금융감독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은 내규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2∼3단계 하락한 경우’, ‘외부감사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온 경우’, ‘언론에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 등으로 여신 회수 또는 감액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대출 회수나 축소를 결정할 때 결정자가 누구인지도 밝히는 등 실명화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가 넘고 일부 시중은행은 90%에 육박해 중소기업들은 항상 자금의 만기도래와 회수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장기대출(만기 3∼5년) 비중이 50%정도로 높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구조를 조사해 발표할 방침”이라면서 “일부 외국계 은행의 무분별한 중소기업대출 회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경부는 은행들이 ‘나만 살자’는 식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단기화하고 마음대로 회수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만큼 모든 정책.감독 수단을 동원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행태를 바꿔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강도높게 개입하는 것은 외환위기이후 처음이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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