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倍로 껑충… 공적자금 손실 국민에 떠넘겨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1인당 세금이 300만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0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국세·지방세 비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306만4000원으로 전년의 284만4000원보다 7.7%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다.

이 중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부담액은 1인당 239만3000원으로 전년의 218만2000원에 비해 9.7% 증가, 전체 세금 증가율을 웃돌았다.

작년 1인당 세금은 지난 1995년의 159만9000원에 비해 무려 91.6%나 증가, 세부담이 8년만에 거의 배로 늘어났다.

연도별 1인당 세금은 1996년 180만9000원, 1997년 192만2000원, 1998년 183만5000원, 1999년 202만2000원, 2000년 241만5000원, 2001년 258만7000원 등으로 외환위기 발생직후 잠시 줄었다가 1999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0.4%로 전년의 19.8%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 1996년 18.4%, 1997년 18.1%, 1998년 17.8%, 1999년 18.0%, 2000년 19.7%, 2001년 19.7% 등으로 2000년 이후 급증 추세다.

1인당 세부담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공적자금 손실 중 49조원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데다 교육, 국방, 복지 등 각종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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