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강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패널에는 김희철 관악구청장을 비롯 이상민(열린우리당), 김양수(한나라당),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송쌍종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 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밝힌 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국세도입과 관련 김 청장은 “부동산 보유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금인 점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도 역행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조정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대로 운영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신설 없이도 충분히 조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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