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 반대 표명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강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패널에는 김희철 관악구청장을 비롯 이상민(열린우리당), 김양수(한나라당),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송쌍종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 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밝힌 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국세도입과 관련 김 청장은 “부동산 보유세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금인 점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도 역행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조정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대로 운영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신설 없이도 충분히 조세부담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