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李 세제실장 “재정적자 감수 하더라도 확대 필요”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내년 2조5억원 규모의 재정 추가확대를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현재 협의중이며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혀 수용의사를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집행했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세금감면과 재정확대로 인한 적자재정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날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를 ‘정책조합(Policy Mix)’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재정적자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세금감면이 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재정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며 “대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줘서 소비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투자비용 감축효과는 물론 투자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확대와 세금감면은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도 요구한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이므로 정부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봐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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