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따라 자연스레 해결돼야”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수수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이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불(不)개입’ 입장을 정리,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이번 분쟁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누가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장하는 공정위로서는 이번 사안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들은 결국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최종적인 조정자 역할은 고객이 맡게될 것”이라며 “양쪽이 진지하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제3자가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마트가 비씨·KB·LG카드 등 카드3사를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제소한 건은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이며, 카드사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뚜렷한 담합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양측이 집단행동을 통해 협상을 벌일 경우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강력히 규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정위가 이번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결국 해결의 열쇠는 양측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졌으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현실적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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