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최근 개최한 ‘제17대 국회, 정치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활동비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수당에 대한 상여금으로 연 800%를 받고 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치면 월 평균 84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다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국회 회기중에는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다. 또 `입법차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소유차량 1대의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공무여행시 여비지원 및 평시 철도 무료이용 등 교통편익 혜택도 누리고 있다.
YMCA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 지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액지급제도를 통한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활동비의 상한액을 책정한 후 현금 대신 바우처(voucher)를 통한 정산방식으로 개선해 사용한 만큼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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